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0.(화) 서울신문(온라인), “생산은 늦고 임금도 줄고...경직적 ‘주52시간 근무’ 승자는 없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일생활 균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높음 이에 정부는 ‘23.11.13.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정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임 정부는 심도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근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함께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20.(화) 서울신문(온라인), 외국인 뽑으려면 내국인 먼저 채용··· 인력수급 옥죄는 ‘E-9 규제’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신규허용 업종 관련> 음식점업·호텔콘도업은 기존 고용허가 업종과 달리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음식점업)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임 음식점업의 경우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주방보조 직무로 한정하였으며, 호텔콘도업의 경우 협력업체의 인력관리 어려움 및 사업장 이탈 가능.......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근로자이음센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6기 정책기자단 김가윤입니다. 2024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은 근로자이음센터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약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악한 근로조건과 업무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있거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 어디로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