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
여러분은 한 번쯤 평면에 그린 그림을 3D 입체로 구현하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3D프린팅은 잉크 대신 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입체 도형을 제작하는 기술로,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이 10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신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월간 내일 9월호에서는 기계부터 생활용품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3D프린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강민철 3D프린팅연구조합 이사가 있는 ICT디바이스 판교 FAB을 찾아갔어요. Q. 3D프린팅연구조합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D프린팅연구조합의 소개와 이사님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약 10년 전부터 3D프린팅 산업을 본.......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2024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 발표 1. 가입자수 2024년 8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1.4%) 증가했습니다. ▶제조업(+38천명)과 서비스업(+192천명)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13천명)은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습니다.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위주로 증가했으며,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2. 구직급여 8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6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 9.(월) 뉴스토마토, “제구실 못하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23년 7월 본격 시행됨 수수료는 낮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갖춘 질 높은 디폴트옵션 상품이 승인되어(「사전지정운용제도 심의위원회」 심사) 현재 41개 퇴직연금사업자의 총 310개(‘24.2분기 기준) 상품이 판매·운용 중이며, 가입자의 합리적인 디폴트옵션 상품선택을 돕고, 각 사업자의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