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

고용노동부-소상공인연합회, 대체인력지원제도 현장 홍보 및 활용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육아휴직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는 42.3%에 달했지만 10만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