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4.12.30.~'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
사업주와 청년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난 2022년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청년 채용 활성화를 지원하며 고용 노동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5년,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유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즉, 취업에 어려.......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26.(화)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ㅇ (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중략)...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략)...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와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기존) 본선 1회 심사, 장관상.......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활용해 쉽고 투명한 인사 관리 기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와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합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