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하나, 작업에 바쁘고 어떻게 의견을 말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청취조사를 했어요. ㅇ 현장에 건의함을 비치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제안하도록 안내했지만 근로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어요. ㅇ 그래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들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험성평가 회의에서 근로자들이 발표하는 사례도 증가했어요. □ 둘, 당초 계획과 달리 매일 작업상황이 변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단위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어요. ㅇ 건설현장에서는 공정표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NjUg/MDAxNzU1ODUyMDE2MjU4.c1lwyinU1-Qs9KKk0tfvNg0_W0IBIW4adEahtZncekog.H33_XOOoRxsjKytGxdcLJtcAiAzmIRVWmdmZZH64-SQ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png?type=s3" />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전파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KBS뉴스, “멈춘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무색”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 사이렌’은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고발생현황, 위험정보, 예방대책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7개 외국어로 17개 고위험 요인 분석 자료*를 번역하여 중대재해알림e에 제공·전파(8.27.)하였고, * 지게차·사다리 등 17개 사고 다발 작업의 주요 사고유형과 예방조치 등을 담은 자료 ㅇ 오는 9월 8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알림도 외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MTEy/MDAxNzU3MDM3NDA1MjQy.-kjc-kIHmq7eWmLqeKmqKziHUSErW0ARSiKp4EUntF8g.Qegk5mfqLTS0nrNu7zsAMHQDmAT1_bM8iAo4Af9f-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안전이음 프로젝트 추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jQ5/MDAxNzU2ODAzMTE2NDYz.vNEKUEeX4Sw07qWTWPug9EIIyGjstGcd5AtxWBjxUJcg.dgsEh8wSZEmIJvmGB4oETWOMsn2zuYQSti1LdxrX8GUg.JPEG/%BE%C8%C0%FC%C0%CC%C0%BD-%BD%E6%B3%D7%C0%CF.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