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3권 침해행위 집중점검 및 노사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
총 153개 기관의 240개 훈련과정 공모 접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1개 기관, 134개 훈련과정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10월 29일(화),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디지털 분야 인력 수요 확대에 맞춰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된 훈련입니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훈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2023년 말까지 총 9만 명에 가까운 훈련생이 수강했습니다. 이들 수강생 대부분은 청년들로, 청년 구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모.......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
고의 및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 "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올해 초부터 5백여 명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ㄱ기업의 근로자가 한 말입니다. ㄱ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ㄱ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 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 (연도별 선정기업) ‘21년 1,222개사→’22년 1,214개사→‘23년 1,000개사→‘24년 533개사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고용유지율 등이 일반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기업)▴중위임금 315만원/195만원,▴청년 신규채용 13.8명/4.5명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