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김동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년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로 환산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퍼미리아드)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