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설명 내용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청년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8.(월) 한겨레, “산재 사망 있었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16년부터 중소(중견)기업임에도 청년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 정하여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 (연도별 선정기업) ‘21년 1,222개사→’22년 1,214개사→‘23년 1,000개사→‘24년 533개사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청년고용유지율 등이 일반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기업)▴중위임금 315만원/195만원,▴청년 신규채용 13.8명/4.5명 ▴청.......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23.(수) 뉴시스, “사업주 편의 봐주는 위험성평가, 건설업서 오히려 중대재해 키워” ㅇ 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 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

산화포타슘 철, 삼불화인 등 46종에서 발암성, 급성독성, 피부 독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2~3분기에 제조 및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110종의 명칭과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 혹은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5월부터 그간 우편 등으로 제출해 왔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포털 누리집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신청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