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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NTAg/MDAxNzU3MzIyNTY2MzA4.CHHBPg-wClIGIW-2BnIiKP_1bbxgshABiDkcfzSK4msg.dAaPAARuWWDnOsb21MJKmxsm5bgheZEDGQLLFjNhBy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권리 밖 노동자에 특화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까이 들여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분들, 권리 밖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① 권리 밖 노동 권익보호, ② 고용·산재 보험 지원, ③ 출산·육아 지원을 신설·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리밖노동 #노동가치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무제공자 #취약노동자 #디지털노동 #2026년예산안 #고용노동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3/MDAxNzU3MjkzMzA4NjUx.kLUJ0_TYJrAN5rBUiZNftLfMBKragDnVwKK-E9tCJwYg.uHufn7nbHoy0FAH9PMiMXfop8Xmq-4ECWCR0iU7U4jQ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상담은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 양윤서 이음매니저(공인노무사) ■ 사각지대 없는 권리 보호, 평택 근로자이음센터의 출발 평택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 개소된 전국 6개 근로자이음센터 중 하나로, 지역 내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 센터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이음센터’라는 이름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센터에 접수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순간,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센터는 단순한 상담 창구가 아니다. 같은 고민을 가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VfMTg5/MDAxNzUwODEzNTUwOTk1.GWwPgHLo4sfXLomSz8Qscf0bMQBL3Uonpe29m0b3IMYg.Fm7Bm2X5h5Sy4uFxPwZKjeVWwwIFj0tZ4_9JYPXG99sg.JPEG/0625.jpg?type=s3" />
-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NDMg/MDAxNzUwMDYwODYxNDMy.HJZaOcRkRGoGbTwGdGxhaSEMjGPHRf0ADL1zAEWMD0Eg.PgAg5vBrc-vR1GYQsaqkvR1g3l8MFaofgneJZe_uwgQg.JPEG/0616%286%29.jpg?type=s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