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방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11일(화) 15시 경기 용인시 ‘희망별숲㈜’를 방문해 발달장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곳은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300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문화생활 등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청년(15~29세) 장애인 68%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확산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황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1. 관련 기사 □2.6.(목) 머니투데이, “금감원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염불 되지 않으려면”2.5.(수) 머니투데이, “묻어둔 연금, 땅파는 수익률 주식 ‘100%’ 투자로 살린다” 기사 관련 ㅇ 위험자산 70% 폐지 추진 ㅇ 국내 개별주식 직접투자도 허용 2. 설명내용 □ 퇴직연금 실적배당상품(위험자산) 투자 한도(70%)를 폐지하고, 국내 개별주식에 직접투자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공식 검토한 바 없으며, ㅇ동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규정된 사안으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사안이 아님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자 노후생활 자금으로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약 168명이 근무하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A회사가 올린 온라인 채용공고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2. 법위반내용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회사는 해당 정보를 응시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 3. 시정조치 A회사에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ㅇㅇㅇ만원을 부과 4. 인사관리 TIP 채용 시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Ⅰ. 고용부문 (잠정결과) 1. 종사자 (2024년 12월 말) ▶ 총괄 - 2024년 1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17천명 - 전년동월(20,017천명)대비 84천명(+0.4%) 증가 ▶ 주요 특성별 ▷ 종사상지위별 - 상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50천명(+0.3%)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18천명(+1.0%) 증가 - 기타종사자 16천명(+1.3%) 증가 ▷ 규모별 - 상용 300인 미만 16,677천명으로 58천명(+0.3%) 증가 - 300인 이상 3,340천명으로 26천명(+0.8%) 증가 ▷ 산업별 - 증가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2천명, +3.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1천명,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천명,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