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hfNTUg/MDAxNzQ4NDIyMTA4OTI2.2cbQT6SXUVB36pZq9N7PZ6KD019e7JbW2_0Kc9SFDVsg.S8vGYDXRQDs0RkKI-HspwJ_d_14K8_I9cV5o0LXBnD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Q. 출산 전후로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zUg/MDAxNzQ3OTA0NDU4NzQx.AmM2QLB6IHfpFy-jZ0eNs3V3LAtQnxj06jFhqpas0icg.4ch7Xq9HLK6PJiVyaes2GVohXglNR7kFxvQTsktZZG4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2025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월 25일~31일)을 맞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들을 보다 쉽게 안내해드리기 위해 카드뉴스 형식의 웹툰을 준비했어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향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등 또한 5월 28일(수)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도 열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툰을 참고해 주세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TEg/MDAxNzQ3ODc0ODAyNTcz.0K5XtfXx2HBrxJ_qth1OGI_vMSGLOt2quBqL-OeHXGEg.-ftxiE3rbciWmExOEgAMWUVbF7m9-MTPHxRlWHSDqiM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FfMjQ3/MDAxNzQ1MjAxMDI1OTk0.ip63TbC7YEjEDoHDdIuuwnKtrVls2Izx0hsfmgPP3VAg.JTFU8BruAp7ZP6G2fGj9AiHDk_eV6KiqZJziYH-i6Y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육아휴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2025 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가능하며, 2025년에는 일부 제도 변경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뜻, 기본 조건 :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비자발적 실직(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BfMjY2/MDAxNzQyNDQyMTc5Njkx.DMEME3sM-mA9muUF8xCY-qa4xTgdbVSlZsd7jsPngksg.gxmJe83MTkY7oUmvzGSI4QDosV1vbIXQA31VtSuJ9R4g.JPEG/%C0%B0%BE%C6%C8%DE%C1%F7_%C8%C4_%BD%C7%BE%F7%B1%DE%BF%A9_%C0%DA%B0%DD.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