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설을 앞둔 1월 22일(수), 제2차 현장점검의 날에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추락】 비계1, 지붕2, 사다리3, 고소작업대4 【끼임】 방호장치5,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드론을 활용한 감독 및 점검하는 시연도 진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4일(화) 15시 아산시 소재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시공사: 삼진종합건설(주),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136 겨울철 건설현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타설 중 붕괴사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 작업 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한랭질환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은 ①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화기.......
지난해 3월부터 전문기관과 함께 GHS 정보 통일화 작업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사용자 혼란없이 화학물질의 정보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GHS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소방청)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 GHS 정보 ‣ 정의 : GHS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개념 : 화학물질 저장·취급(수출입 과정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