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6대 물류사와 간담회 개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강조 - 7월 8일부터 실시하는 물류센터(100개소) 온열환경 실태조사 적극 참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8일(화) 14:30 CJ대한통운 용인센터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환경을 직접 점검한 후, 이어 17:00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과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 달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권창준 차관은 6대 물류사 대표들과 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c1/MDAxNzUxOTYyMzQ3NzI4.qun8GXYVqR03VyB7PyifSKNTASbMkTGHTeMyOccGy6Ag.xIMRsbUFDjB6cXU2sQDxGOs7OyzV7CTM0uCgsAP7eW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1. 관련 기사 □ 4.21.(월) 한국경제(온라인), “직원 줄여야지 별수 있나요...최저임금 재앙에 속수무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는 분석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TYg/MDAxNzQ1MjgyMTUwNTA0.ZFQoL9gDSf54ND1nf6KmnalWinJdR1auyHbxF6YRdu4g.Ei-AEOpxXXJMjbBorig5UHkeZocoEvA2lv5W_5z2o6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4.(금)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❶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❷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RfMTI4/MDAxNzQxOTM0MzAwMjgw.M5Isgb1NeXbu5s0Qa1AkyLZjVWUJWP2Ndy9wl_15V1og.AFvw8B-sEts4lromc17qROGvm6GaToVv70FV2Wcxu0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