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단체와 함께 농업 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4.(금) 한겨레, “‘속헹 사망’ 4년만의 전수조사... 이주노동자 숙소 93% 문제없다?”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농업부문 외국인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위해 ’23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❶ 우선, ’23년 10월부터 ’24년 2월까지 조사업체를 통해 작물재배업 3,290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❷ 이를 토대로 조사가 미흡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비협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사업장 방문을 통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RfMTI4/MDAxNzQxOTM0MzAwMjgw.M5Isgb1NeXbu5s0Qa1AkyLZjVWUJWP2Ndy9wl_15V1og.AFvw8B-sEts4lromc17qROGvm6GaToVv70FV2Wcxu0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