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현장점검의 날 떨어짐 사고 예방 집중 봄철을 맞아 시설개선, 조경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지붕이나 사다리, 나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27(수) 2024년 제6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떨어짐 사고는 사전에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공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과 같은.......

-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제공하고 운용 손익을 수수료 산정에 연계 4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하도록 합니다.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이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대상 채용절차법 설명회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고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용공고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