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

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9.(월) 매일노동뉴스,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하루 8명’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달종사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안전모 착용 지시, ▲물건의 수거·배달 등 소요 시간 과도한 제한 금지, ▲노무 제공 전 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 등을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여, -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

다양한 현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다 보면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겪기도 하죠.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해요.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통계청)」에 따르면 130,34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계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산재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다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산재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