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집으로, 50인 미만 기업도 참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2월 9일(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합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
올해, 관계부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제안 바탕으로 산업계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현장성 높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첨단 기술 발전과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2024년에 신규 개발한 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 및 보완한 105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4일(수) 확정 및 고시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자격과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수요가.......
ISC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의 가교가 되어 직업 역량 항상 및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촉진 기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이주호)는 11월 7일(목)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ndustrial Skills Council, ISC*)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매칭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매칭데이는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을 지원해 온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의 가교 역할이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 역량을 향상하고,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더 촉진할 수 있.......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 설명 내용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1.(금)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84개소 전체 포함>, 민간 85) ⇒ 10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