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OTcg/MDAxNzUxODc2MTE4NTIw.Pw5yWDOLTJQrTe3zF92uKusVUyaZu7g0y51-EVChFLkg.o6tsd1S2iPLx0ISvPLuOVzWDl0BYZIA1Ul4DGs_Ua9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3.24.(월), 헤럴드경제(온라인), “‘영어책 읽어주는 필리핀 이모님’ 강남은 돈 더낸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요금을 소득기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RfMjY0/MDAxNzQyODA3MDU4NDE3.kcm_pRYk3w6uwWNNT0CAz72tH6XBAg-A0t6sm1RQMC8g.z6nHwcadZyMi5Y4rhFHjeMC7vlVxo46RoIAHxccBSR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