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반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8.(화) 조선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소비 쿠폰 뿌리고는,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 가게 사장님의 한숨”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jAx/MDAxNzUxOTU2MDAzMjUx.SbwVfFTzRrKmZwFVnIVPiTI36VcU7SEPFJyuWF3XOUkg.U1e5ZNsn31BaIZV-fUfCd3nJxDhZt_6Uk2_xd-3gMU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