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8.(화) KBS, 제2의 아리셀?...‘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41곳서 중대재해, 헤럴드경제(온라인), 예방 한다더니...중대재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에서만 사망재해 40건 2. 설명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다만,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체류지원과 함께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이데일리, 「“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 「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 “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이번 필리핀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를 통해 가사관리사들에게 안내했고, 입국 후 교육기간(8.6.~9.2.)에도 2차례 안내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후.......
10.7.~10.18. 신청접수기간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0.7.(월)부터 10.18.(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고, 특히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24년 10월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4.(화) 연합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등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 16개 언어로 전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9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작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겪는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 수칙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