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3.24.부터 2주간 2025년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첫「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4.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하여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노동 상식에 대해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더 이상 사건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RfMjkw/MDAxNzQyNzgyODE0NDEz.gbtp0EhoJlijhhN0qu-ujhRdysqvPfgJI30SPWGlgIwg.qYbqxJcDnNMXydDmTZwQvNmTb6ol7J2sZz-NJhTlRw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청년을 비롯해 일하는 부모·중장년·장애인·노동약자를 위한 일자리 제도가 2025년도부터 달라집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AI·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164만 명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전직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의 노후 소득 불안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꾸준한 출산·육아지원 확대로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 등 저출산 추세에 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과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계도기간 종료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27.(금) 한국경제(온라인), 내년부터 30인 미만도 주52시간제, 기업이든 근로자든 누가 버티겠나 2. 설명 내용 30인 미만 기업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2년간 부여한 계도기간은 그 기간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근로감독 등으로 법위반 적발 시 추가적인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임 *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함 다만, 정부는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극적.......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26.(화)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 ㅇ (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 ㅇ 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중략)... 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략)... 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 2. 설명내용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