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Q4/MDAxNzU2Mjc4Njg2Nzc4.nMPjO9fiNjH-8fJa5qrRsT5ZyI7Ye2n-cH6LSar5gKog.Y6wPXUWZp61U2EOhMdkC43ncDQX7H7jQ-SnOjGa4Rm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권 부활,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내용‧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머니투데이(온라인), “근로감독관 ‘작업중지’ 명령 부활...사업장 위험 포착하면 바로”,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9월 중 종합대책 나온다”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부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MTY5/MDAxNzU0OTYwMDAxMzMw.YuNxyBESCYgw7lXO73zWdEmkWs6Ez64IbwXb-fkSXtcg.HpGNjDuaj4-YUDV1ZZbfRcPatSlPiyydvzW_kwa3u4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불 꺼진 사업장, 흔적 없는 사장, 밀린 임금, 억울한 근로자.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사건들에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라는 그의 말속에는 무수한 밤과 분투의 기록이 담겨 있구요. 박태용 근로감독관의 열정넘치는 이야기, 월간내일 7월호에서 만나볼까요? 평범했던 공시생, 약자의 손을 잡다 현재 박태용 근로감독관은 인천북부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수석수사팀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제보 사건과 특이 민원 대응도 수석수사팀의 업무인데요.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지청 내 직장협의회 회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TA1/MDAxNzUyMDQ2Mjg5MDc4.sSvBV34SIZ7MiLCiVBAYleOk7HL5g_yqSxx6orTLoXUg.-xkyoPBECqwRzA8XAmMQQz1lKYKe9--vb1TFF6aW3Gk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관련 기사 □ 6.22.(일) 매일경제, 근로감독 전면 개편 예고, 노동경찰 1만명 시대 연다 □ 6.23.(월) 뉴데일리경제, 신정부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기업활동 저해 우려에 ‘노동 포퓰리즘’ 신중론 확산 등 2. 설명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방식, 주4.5일제 논의 본격화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또한,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의 비중이 높고, 소관 법령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ㅇ 국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NfOTkg/MDAxNzUwNjY0OTk2Mjc5.3SZF9zctmsCsejHX87wBb4r7vF_QPy_Gu58iACawvrgg.YkIiTpLODn8x2TGpTR3q_WdBLhhaDvo1Au4C7ZGxrw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 노동사건을 수사하는 만큼 맞닥뜨리는 상황이 유쾌할 리 만무하죠. 그럼에도 고성은 근로감독관은 ‘공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사업주도 근로자도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되며 그의 믿음이 확신으로 응답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월간 내일 4월호에서 들어볼까요? 사업장의 노동사건을 다루는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해요.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전국 48개 노동관서에 근무하는 근로감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VfMjAy/MDAxNzQ0NjkwOTg5NDEz.lYBbSHudDtPYn3mvSWrsQTBq45Fs1fRWpUEcme38BVog.5aU483jqIe6bCHyhocWK8384ciYwhIQ4HlBbXOeVA5k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