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등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정리해 꾸준히 알리는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건설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 안전 수칙]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수도·가스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기사 내용 □ 2.21.(금) 경향신문, “‘노동자 범위 확대 반대’ 노동부의 황당 논리’” 2. 설명 내용 □ 기사 내용 중 고용노동부 차관이 수도, 가스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원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침을 언급한 적이 없음 □ 해당 개정안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토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에 따라 ㅇ 우리 법체계상 입증책임의 일반원칙(당사자에게 유리한 요건은 스스로 입증)과 다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