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방식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8.(화)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관련 2. 설명 내용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ʹ노⋅사⋅공익위원이 결정ʹ 하는 방식과 ʹ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ʹ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