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임금명세서 교부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서울(금천, 강서),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간('21~'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은 41.5‱로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12개 전문건설사와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4일(목) 12개 주요 전문건설사*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주식회사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 현장작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 강화와 우수사례 발굴, 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전문건설사 전.......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 우수사례 선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방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