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2. 설명 내용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zcg/MDAxNzU4MDA4OTk2Nzcz.Xi8OXDiNOgVeoMbOLotVBb9AxNGaSCSsBtyrB_FYx08g.gOYIsoSrBeTyGFVemPV0aNezjCC2lAXPnA1WK-0iUy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권리 밖 노동자에 특화된 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까이 들여다 보세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분들, 권리 밖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① 권리 밖 노동 권익보호, ② 고용·산재 보험 지원, ③ 출산·육아 지원을 신설·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권리밖노동 #노동가치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무제공자 #취약노동자 #디지털노동 #2026년예산안 #고용노동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3/MDAxNzU3MjkzMzA4NjUx.kLUJ0_TYJrAN5rBUiZNftLfMBKragDnVwKK-E9tCJwYg.uHufn7nbHoy0FAH9PMiMXfop8Xmq-4ECWCR0iU7U4jQ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새롭게 문 열어 - 취약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근로자이음센터가 김포, 천안, 군산, 울산 4개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근로자이음센터를 기존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에서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분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지난해 4월 첫 개소 이후, 노동법률 상담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분쟁 해결 및 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dfMTI4/MDAxNzU0NTQ3Mzc1NTc0.MgAKXNLmClP_s31DihzDaZw0vqKnUufSsIGWyCmOr4Ig.i1LNXbLPUlP2behLsDRiqy3jxaesS_fX8ynH_BU8vK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