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평균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 '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습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 1.70 ('18) 1.80 ('19) 1.65 ('20) 1.56 ('21~'23) 1.53 ('24)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와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 안내 및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12월 24일)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과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

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집으로, 50인 미만 기업도 참고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12월 9일(월)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4 우연히 일어난 사고는 없다'를 발간합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게 심층 분석한 사례 모음집으로, 현장에서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2023년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발간 당시 산업현장을 비롯한 각계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이 두 번째 발간입니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첫걸음인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

현대 사회에서 취약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적 보호와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이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은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의식 함양 및 권리침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