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

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안정 및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내일신문, 르노 “미래차 전환 모델”, “노사협력·정부지원 필요”, 뉴스토마토(인터넷), “르노코리아 작년 생산직 줄고 급여 23% 삭감” 2. 설명내용 이번 방문은 르노코리아 측이 오랜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기업 경영위기 속에서 노사 공동선언 및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미래차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루어진 것임 당일 간담회에서도 사측은 미래차 생산물량 확대 및 상생 노사관계를 통한 소통 강화를, 노측은 신차 판매 성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2.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