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성 있게 전파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4.(목) KBS뉴스, “멈춘 ‘사이렌’... “중대재해 예방” 무색”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 사이렌’은 동종·유사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고발생현황, 위험정보, 예방대책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17개 외국어로 17개 고위험 요인 분석 자료*를 번역하여 중대재해알림e에 제공·전파(8.27.)하였고, * 지게차·사다리 등 17개 사고 다발 작업의 주요 사고유형과 예방조치 등을 담은 자료 ㅇ 오는 9월 8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알림도 외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MTEy/MDAxNzU3MDM3NDA1MjQy.-kjc-kIHmq7eWmLqeKmqKziHUSErW0ARSiKp4EUntF8g.Qegk5mfqLTS0nrNu7zsAMHQDmAT1_bM8iAo4Af9f-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FfNTIg/MDAxNzU0ODg3NzM0ODg1.zkM2-LhHn9w3K4IRCeKUGeH1sT2iyZH38tBSQMNtpqUg.76Tlhvu3BCmnMUO9PSgKV0R6R1CJT4UfmNeY9iHL9X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6.(토)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한국경제TV “지게차에 묶고 커피 던지고...괴롭힘 ‘빙산의 일각’”, 7.25.(금)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hfMjQ2/MDAxNzUzNjYwNjg1MTY4.OLSYrlddyZSJx6dR7FwWCXRRSa9vbjfDPHS6niRWRIUg.1P_4v_O--uDIrraEsgVQL0QCzzUYmyhz8FTv2S6Ihl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7.27.(일) 경향신문(온라인),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7개월 괴롭힘... 당국대책도 피해자 고려 없어”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ㅇ 빠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7.24.(목), 사업주와 가해자, 동료 근로자를 각각 조사했음 ㅇ 특히,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시간 등 일정을 충분히 조율하여 7.25.(금)오전 변호사 입회하에 주거지 인근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으며, - 향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조사를 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hfMTg3/MDAxNzUzNjYwODgxNjA0.bDs5VeUjGhfqWpTH5npJmlRtKTRfjSYW4RbVS8h0xYkg.V4vqZ2tlk1ZyNdmzIZWR7UilXm83WWI1RPM0IiAeym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