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장관,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방문해 프로그램 참관 및 현장 간담회 참석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5월 26일(일) 오후 1시,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용 소감을 청취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양한 지역 특성 맞춤형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지자체에게 연간 2억 원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3일 정식 개소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 처음 설치된 지원센.......
고용허가 취소·제한(5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조치(22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바다 위 바지선 쉼터로 제공한 사례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여수·고흥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24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실태는 물론,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관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감독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고용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법 위반사항 총 28건을 확인하고, 총 5개소에 대해 고용허가 취.......
1. 관련 기사 4.30.(화)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 소방청(119 구급대) 및.......
1. 관련 기사 4.30.(화) 한겨레,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 경향신문, “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 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더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시행 ’24.4.22.)한 바 있음 또한, 고용허가(E-9·H-2)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우선, 외국인근.......
1. 관련 기사 4.29.(월) SBS, “외국인 노동자 상담 직접 한다더니… 통역사 데려와야”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지·사업장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상담, 교육,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음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내 다수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 중심으로 통역원 150여 명을 활용 중이고, ▲현지어 상담원 60여 명도 올해 신규 배치하여 상담을 제공 중임 ▲개별 관서에 특정 국가 언어 상담원이 없는 경우에도 전화상담센터(1577-0071) 현지어 상담원과의 3자 연결을 통해 연중무휴 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 선호도가 높은 한국어 교육은 작년까지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