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4.22.(월) 서울신문,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 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편법 유발” 2. 설명 내용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신규업종의 경우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런 원칙하에서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 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는 92만 명 이상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을 적절하게 지원해줄 제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알아볼게요~ <고용허가제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력 부족이라고 하죠.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근로하면서.......

국민의 돌봄 부담 완화와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 보호도 보장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4.(목) 한겨레(온라인) “윤 대통령 “가사도우미로 외국인 유학생 쓰자”...노동계 비판” 경향신문(온라인)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윤 대통령, 가사근로자법 배치된 주장” 2. 설명 내용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 전체적으로 내국인력의 고령화로 가사, 육아 도움 인력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이 큰 상황에서, 우리사회 생활에 이미 적응해 있고 언어능력도 높은 국내체류 외국인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