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30.(화) 한겨레,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 경향신문, “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 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더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시행 ’24.4.22.)한 바 있음 또한, 고용허가(E-9·H-2)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우선, 외국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