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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 시 교섭방식 등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한국경제(온라인), “원·하청 노조 교섭 때...‘창구 단일화’로 가닥”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원·하청 간의 교섭방식 등은 향후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검토할 사안으로, 기사에 언급된 내용들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DIg/MDAxNzU2MTg4MTM1ODY2.-8KkXJ7kMjMmK1jC4RqweRf88pL6jIwjOkMwbSzzFNgg.vQgbU0AjKdVpjWfRYUxw90R_05IEJToGVNhHTAFjdn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란봉투법 뜻 내용, 통과! 악법인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뜻과 내용을 정리하고, 재계, 투자자 등이 말하는 것처럼 악법인지 개인 생각을 적었습니다. 노란봉투법 뜻과 내용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시민이 이 소식을 듣고 월급 47만 원 중 4만 7천 원을 노란 월급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RfMjI1/MDAxNzU2MDQ2ODMzOTMx.tEMzVDTfJnUlg99U_HCw9IksJjPEKcZNmc6v2w6Nu9Ug.iFMGK8kX_UVG_XbJycDjn1vNe8bMoFF6tqKOgrtjDp4g.JPEG/%B3%EB%B6%F5%BA%C0%C5%F5%B9%FD.jpg?type=s3" />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FfNyAg/MDAxNzUzOTI0NjczMjgw.knUqcxWuSRJ82dyEFtmEwNA7ioYVhHCISU-s4cCWwaEg.DEcZopF8MfXU9QWL8kDzd7LzSssnJl7bBLyhGWYLOSQg.PNG/KakaoTalk_20250731_101103492.png?type=s3"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ZfMTAw/MDAxNzUyNjI1MjgyOTc3.zNPAdq-cwWOHaCnEOUpOxy8zfo1hwmzctT-SXM5Y8igg.Xkw7MgIDKRnTcQgndw1kmowIwjQHB7bfuLATTGMuqk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