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Tcg/MDAxNzU3OTIwMTQzNzgw.OZ6mm5JkTmkGeWDjoyM3Vf5-_AzuwV9NCVQbf1eIJp4g.5XvJvDpZjrgslL49_4UN13SHFml3RwzgEyA3vwEBvM0g.PNG/%B3%EB%B5%BF%BE%C8%C0%FC-%C1%BE%C7%D5%B4%EB%C3%A5sum.png?type=s3" />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헤럴드경제,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착수” 2. 설명 내용 □ 오늘 회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인 첫 자리로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jMz/MDAxNzUyMDUxMTM0NTU0.iyDvaPNEFFViFnW15tMTY5wrBkb6U6U2E91c2A41vyQg.fKcQtnPmEpr2dZNjl8k7uAzm6XmsN95dDcFQcPuIxhc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