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정부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24.(수) 한겨레신문, “고위험 사업장인데 안전 ‘셀프점검’…이주민 불법파견 밥먹듯”, “안전교육에 달랑 1분 대피로도 알 수 없었다”, “호우경보에도 일하고, 찜통 가건물서 생활...‘극한날씨’에 방치된 이주노동자” 2. 설명내용 정부는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이후 전지 취급 사업장의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6월 말부터 350여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 또한, 소화설비 구입 지원,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포스터·부착형 안전보건표지 5만 4천부 현장 배포 등 즉각적인 지원 조치와 함께 - 사업주가 내.......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 및 산업안전관리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화) 연합뉴스 “野 박홍배 ‘아리셀 불법파견 감독 소홀...안전컨설팅도 형식적’” 2. 설명내용 < 불법파견 근로감독 관련 > 정부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왔음(연간 1,000여개 사업장) 불법파견 등 현장관행에 대한 효과적 개선을 위해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발률(약 3배↑)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내실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감독도 대폭 확대(약 11배↑)해 왔음 앞으로도 불법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근.......

산업안전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진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한겨레(인터넷), “화성참사 아리셀 최근 5년 노동부 안전감독 0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우선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이 중 중대재해 발생 현황,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실시한 이력은 없으나, ㈜아리셀을 ’23년과 ’24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연초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산업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