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대화와 협력으로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145개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사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의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안팎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원화학주식회.......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고용안정 및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내일신문, 르노 “미래차 전환 모델”, “노사협력·정부지원 필요”, 뉴스토마토(인터넷), “르노코리아 작년 생산직 줄고 급여 23% 삭감” 2. 설명내용 이번 방문은 르노코리아 측이 오랜 노사 갈등을 극복하고 기업 경영위기 속에서 노사 공동선언 및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미래차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이루어진 것임 당일 간담회에서도 사측은 미래차 생산물량 확대 및 상생 노사관계를 통한 소통 강화를, 노측은 신차 판매 성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