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4 노동부 장관, 전주 종이제품 제조 사업장 불시점검 → 다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적발 → 즉각 시정지시 및 개선여부 철저 확인 지시 ✅ 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정책심의회」개최 (8.19.)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고용현안 논의 → 여수시·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 → '25년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그 외 소식 정부 인증 '2026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접수(8.19. ~9.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전년 동기 대비 성과 35.1%↑ 한국고용정보원, 고립·은둔· 청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MjQ2/MDAxNzU1ODUzNTcyNDIy.JCoksJF7qQRVH1ysIoVOstwmuF9x99WtT8PDVcUJWRkg.FyugexjRq-SVhXoC6OUrnkSXsO5jifjL4sWWgYE2NX8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정책심의회 첫 주재 -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등 고용현안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19일(화),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산업전환 대응 등 주요 일자리 현안에 대해 각 위원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고,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규지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 대상 확대방안」, 「’2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TU3/MDAxNzU1NTkzMTc4MTE4.V0R3Mu3H0bDQZz02kBAlMVPEhX7I5HOd5zgOFM8ZH38g.iwNy47qyRw1ZS-E3cBWgsmkZQc3oC7DeluRGtm9g2F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jg3/MDAxNzQyMjgxMzI5NjQ1.RWtnCxwSsrk1l1ZQsoQOUPg9PxPy9Egb863Ec1_uazcg.B5JYQNLNwlnh_Co-LAjCVCaRyzZ9t-A9AE1R3BbD7m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