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0.(토) 이데일리(온라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고에도 고용안정 대책 부족” 2. 설명 내용 <산업전환 지원 사업주․노동자 지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 중임(’22~) ㅇ (전환기업 컨설팅) 산업전환 기업의 직무전환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직무전환 방향 및 지원사업 연계 등 실시 * (지원) 총 1,656건 전문컨설팅 제공(’22～24년) * (석탄발전소 관련)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jAw/MDAxNzU4NDkzNjE2MjQx.83g6afB7zTcJIT4rTof4AkqNBOhrnaBckUSm7ir0GnEg.B5aSzFVRGHSJl7HUOGVe4Odz9EEaK20iVio9Pvd4mW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3월 18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 ▴(정부위원)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jg3/MDAxNzQyMjgxMzI5NjQ1.RWtnCxwSsrk1l1ZQsoQOUPg9PxPy9Egb863Ec1_uazcg.B5JYQNLNwlnh_Co-LAjCVCaRyzZ9t-A9AE1R3BbD7m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4.11.(목)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의 법령안 2개를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과 개정안은 4.25.(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 산업전환이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