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12.6.(금)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 ··· 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 2. 설명 내용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 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E-9) 허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11.17.(일) 서울경제(온라인),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중견기업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통해 본사 소재지 여부 상관없이 외국인력(E-9) 고용 가능 정부가 10월 17일(목) 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허가 요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도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에 외국인력(E-9)을 신규로 허용했으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지방(비수도권)에 있더라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인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3.(화) 이데일리, "외국인력 도입 차질... 원인도 모르는 정부", "외국인력 수요 파악부터 틀려... 노동시장 상시 모니터링 구축 시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16.5만명)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였음 현재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 중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없어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에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임 다만, 금년도 취업자수 증가폭이 하향 조정되고(24→20만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