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6.(금)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 ... 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ZfMTEy/MDAxNzQ3Mzc0Njk0ODQy.wk-NIWX8q3d4HF-k4S8pslAODzRkZVRRnWbiBYBLLHkg.JRgjhfLalITJ1J5WyFxAY3s5TcrlZeffnVPc4t0mF5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종 요건개선 및 맞춤형 알선 지원 강화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VfMTkz/MDAxNzQ3Mjk0MTYyODE1.nB4oCpb8YEnaEl965gIHMsPLxlSD1mrtwH4spnFKZw0g.sVPO4RdRkz2lsz2-QhVhhCWsbnn5KAHP2nz-B5FQHgA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등에 대한 요건 개선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4.24.(목) 이데일리,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 취업 허용 ···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임 □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RfMTgy/MDAxNzQ1NDczOTMwMTk2.2vRW3JsaCRQTk61ggkRzZA47t6ZLRgw4r3Nr8shNViAg.e_tS2ZbAG617KxzLwuqQR5CSxcMhK9hEqr2iwv9jWQ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허가제 훈련 체계화로 근로자 숙련향상, 기업도 경쟁력 강화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입니다. 최근 업‧직종별로 특화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OTQg/MDAxNzQxODU2Mzc5NTc5.i7eq80CggZz0BEcpSMHKAoZ7mA4f2qrkGawJfA7ixQcg.VNQCqKn0XFQAoLTqxGKRsApuxg6-tQnuYseBcIrNPt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 점검 및 예방대책 논의와 함께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과 상생협력 추진 현황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수) 14시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