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기후 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이 강조되면서 세계는 저탄소·디지털로의 산업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시,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산업전환을 추진하고 있죠. 산업전환이란 시장환경이 변화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이나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 뒤 새로운 업종이나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력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은 축소하고 친환경발전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산업구조가 변하면 실업 등 고용불안의 문제도 발.......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8월 12일(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의 한계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 서울과 경기 수원, 인천, 대전의 4개 권역별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경제, 인프라, 인구 등의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불균형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니겠죠.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 일자리의 50.5%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상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g.......
화성 화재 사건,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6.(화) 한국경제(인터넷),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 체불 상태였다” 2. 설명내용 화성 화재 사고(6.24.) 이후 고용노동부는 수사팀을 꾸려(6.25.) 불법파견 여부 및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음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조사 및 입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음 또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급여 등 금품 미지급 및 연장근로한도 위반이 적발되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지시 한 바 있음 - 시정기한 내 이행 완.......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8.5.(월) 세계일보, “새벽에도 숨이 턱”···배달기사 ‘열대야와의 전쟁’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플랫폼운영사가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권고·촉구하고 있음 지난 6.24. 노·사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여름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했고, 플랫폼운영사들이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내용을 적극 준수토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배달종사자가 폭염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도록 기상청의 폭염예보를 플랫폼 운영사에 실시간 전파하고, - 민-관 합동 캠페인, 현장 점검(플랫폼운영사, 지역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