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 대표와 추락사고 예방대책 집중 토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3일(화) 16시, 주요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선도자적 역할이 요구되는 20대 건설사에서도 8월과 9월 연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주요 건설사의 노력을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25.8.8. DL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외벽의 추락방지용 그물망 해체 중 추락(사망 1명) ('25.9.3. GS건설) 아파트 신축현장 갱폼 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zgg/MDAxNzU4NjE1MzA5OTc1.rXydhFr9Q7WXWdLl3w3zB4SII4GmPKLAeKw68avCmj4g.SpCg5j4CbCbF46P4YM6s3Qbf7JnGI4mutPZhCYidpo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 - 중대재해 감축, 노조법 개정 등 국내 고용노동정책 관련 현장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 14.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lfMjE4/MDAxNzU4MjU5Mzg3MDI1.aSbvTAuuQ0DQ_d9A4YOG68I0Dt0FSlsEnkpd_45P2_Ig.cbg_L_oqC94LrNL8Lu8n4WN99L8yLcZZ5ZFVeLkbA9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g5/MDAxNzU4MTYwNjM5NDM4.9ZdbVQX-N0YC9wrAHWyn0ktt3uhARomegSVyQ-xkhBEg.KIAjRMr2qdlvruzu_icLC200Qb8tNnQrRUeQyWxoiv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경제적 제재 방안은 산업안전투자와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6.(화)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공사 멈출 것, 건설 인력난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도” 중앙일보,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서울경제,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한국경제,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조선일보, “건설사,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회 받으면 등록말소” 등 다수 2. 설명 내용 □ 9.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zcg/MDAxNzU4MDA4OTk2Nzcz.Xi8OXDiNOgVeoMbOLotVBb9AxNGaSCSsBtyrB_FYx08g.gOYIsoSrBeTyGFVemPV0aNezjCC2lAXPnA1WK-0iUy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Tcg/MDAxNzU3OTIwMTQzNzgw.OZ6mm5JkTmkGeWDjoyM3Vf5-_AzuwV9NCVQbf1eIJp4g.5XvJvDpZjrgslL49_4UN13SHFml3RwzgEyA3vwEBvM0g.PNG/%B3%EB%B5%BF%BE%C8%C0%FC-%C1%BE%C7%D5%B4%EB%C3%A5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