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 2023년 플랫폼종사자, 전년 대비 11.1% 증가한 88.3만 명 - 정보기술 서비스 및 전문서비스 증가, 배달·운전 및 가사·돌봄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는 88.3만 명으로, 2022년 79.5만 명에 비해 11.1%(8.8만 명) 증가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된 배달·운전(Δ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