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계획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 김문수 장관, 2월 6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임금체불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한 체불은 더 많이 청산할 것 강력 주문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침’도 함께 논의 후, 신속히 시달하여 산업현장의 혼선 최소화 당부 ￭ 2025년 사업장 감독 계획에 대한 지방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감독 방향 설정, 조만간 발표 예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2월 6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