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어 장벽부터 노동 문제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전방위 지원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아시나요? Ⓒ 이하준 정책기자 지난해 2024년 6월, 화성시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20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생존자 한 명은 “화재 때 처음 출입문(비상구) 존재를 알았다”라고 말했고, 이후 현장의 안전 교육과 비상 상황 대응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어 장벽과 안전 소통 체계의 부족이 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문화, 법률, 체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통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DJfMTQg/MDAxNzQ4ODI5MjQ3Mjc4.nvnT7vC4b6kMnD8Klc5SqSDi9tq3EBNk-2csy18CQTQg.Hs0g7wVkI3avuH0byOTlncSE1_OotERTmrJ9At_KRko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외국인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0.(토) 뉴시스, “더하다간 병들어요”...이주노동자의 40도 폭염 속 13시간 2.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조건과 안전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규모를 지속 확대(‘23년 5.5천개소→’24년 9천개소)하고,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하여 법령 위반시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포함한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더욱 무더운 점을 고려하여,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 현장.......
1. 관련 기사 4.1.(월) YTN, “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줄어드는 지원센터” 2.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해까지 민간단체 보조 방식으로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서비스를 개편하여, △상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어 등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체류지원 서비스는 지자체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 중이며 기능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중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문화·생활·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신설된 것이며, - 올해 선정된 9개 자치단체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