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