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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9월 22일(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단은 회의에서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안전의식 확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공단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의 핵심주체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jU0/MDAxNzU4NTI3MTQ5NDM2.zjVBcbThjBiuy5wXuJlZOzTThtUMd_ksOHptEuJOJV8g.VoSYguagH6NQHRY1gDqf2T9Sx9iqD21P6UIlo5m1VEw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OTgg/MDAxNzU4MTUyOTIyNTM3.YdoXCfKqTuRMM5-WD5F5sqwz1jAIojHtOMkViHgWPYcg.FabBTcX9w9TESdVFlF2fH0tYCnLWXGKR_mxJh92efn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21일(목) 10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종이제품 제조업은 원·부재료 운반, 원단 생산 및 고온 건조 등 과정에서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요인들을 내재하고 있어 상당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의 경우 ’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이번에도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 안전난간 부적합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처럼 재해가 계속되는 사업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FfNTYg/MDAxNzU1NzU3NTQwODEw.lIF1ZybcSsRtLcNano0PKXIzjSf5-lATJq_UMcph_5gg.GIGFBHxfRAEEDRfVytG-wuVmt6UGcyugl5PfX5U6JA4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산재예방 지도 및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은 물론,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감독관 6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