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FfMjQy/MDAxNzQ3NzkxODY4MzU4.5XrtQxfskF-MmT3JqjATpuDjumPZo7yP2fOQtB1uwHAg.vrYVfuJ9R7kgeZSvA2UdDYS16Tk6K3gY9QpENS1zkTsg.JPEG/%B0%ED%BF%EB%C0%AF%C1%F6%C1%F6%BF%F8%B1%DD-%C1%F5%BE%D7.jpg?type=s3" />

쉼 없는 노동, 이제는 쉼이 있는 일터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쉴 공간도, 복지 혜택도, 심지어 노동법의 보호조차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분들을 위해, 2022년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구,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노동약자 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이 사업은, 이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FfMzMg/MDAxNzQ3ODA1MzAyODQ3.prsKQTfJd8ckHJzF0551gr1KCG1ahzNJUJtZWOk9-78g.igqCBZwKcymxH3eE2Lt6tnOya_pOyoHVH2sBgHj8Gm4g.JPEG/%BD%E6%B3%D7%C0%CF.jpg?type=s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위한 제도 운영 중! 청년의 경험에서 시작해 제도의 방향까지 짚어보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는 다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박○진(27) 씨는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업무는 같지만 처우는 달랐던 경험을 떠올렸다. 부서 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아 같은 시간에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월급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씁쓸함이 남았다. “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건가 싶었죠.” 박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BfNjcg/MDAxNzQ3NzAwMjgzNTY1.kTK2rzqYZ3potYVV7xBf2kAMhze4lnygCPxyAP8hqzIg.NdUtA6Puu3iMA1wCj00y4o4NVLoRhAqQq44C6C60yh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lfMjU3/MDAxNzQ3NjI3NjcyNjU3.ZGmMYxYhXkSWsqBra6ezSUFHrT3f9G0l6M5Xa2woM1Mg.6mUNCEouKXQNAjeQdDNwT8oyUevGA7pjBjivZQyofG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