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NTAg/MDAxNzU3MzIyNTY2MzA4.CHHBPg-wClIGIW-2BnIiKP_1bbxgshABiDkcfzSK4msg.dAaPAARuWWDnOsb21MJKmxsm5bgheZEDGQLLFjNhBy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그간 가입 누락한 예술인 · 노무제공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 -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하여 가입대상 사업장에 안내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NDMg/MDAxNzUwMDYwODYxNDMy.HJZaOcRkRGoGbTwGdGxhaSEMjGPHRf0ADL1zAEWMD0Eg.PgAg5vBrc-vR1GYQsaqkvR1g3l8MFaofgneJZe_uwgQg.JPEG/0616%286%29.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