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5.16.(목) 이데일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 조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당해고 금지,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근로자 등에 대한 권익 향상 및 지.......

근로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일터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간 내일 5월호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설명해드릴게요~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인과성’이며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돼요. ‘업무상 사고’란 업무와 관련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사고가 발생.......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화) 오전 서울 고용복지+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근로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미조직근로자, 유튜버.......

우리나라에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2021년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약 772만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해요. 이 중 중소기업은 약 771만 개로 무려 총 기업 수의 99.9%에 달하죠.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강소기업> 1. 강소기업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강소기업, 규모는 작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중.......

근로자로서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생겨도 상담할 곳이 없거나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서 저조한 상황이에요. 출처 :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노동부) 그마저도 대기업 위주로 설립되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선 노조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많죠.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7%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